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연봉의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은 부서이동은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봉삭감에 대해서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 시 진정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지연이자 또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까지 필요합니다.질의의 경우 a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지급의 강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의 병행도 가능합니다.해당 방법은 단시간 내에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 판단 시 업무의 특정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 내용에 수질관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시설관리 일체로 명시된 업무 내용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전교육이 명목상으로는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동일하다면 근무한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명목보다 근로제공으로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시간당 10분을 제외한 50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이 적용되며, 다만 교육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교육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연휴에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1일부터 4일까지는 집 가까운 공원이나 놀이터, 또는 국내 여행지 인근으로 가볍게 나들이를 다녀오고, 짧은 여행이나 캠핑으로 계획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주말과 공휴일을 활용해 1박 2일 코스를 미리 정해 두고, 쉬는 날짜에 맞춰 실행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고 있으므로 사직의사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의사가 확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