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이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씁니다.2.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예산 편성의 구분에 관계없이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적립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가 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는 환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건강검진 수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원장의 언행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언행의 내용 상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일 폭언이나 욕설을 수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 매월 임금이 175만원이고, 근속기간이 `24.11.7.부터 `26.1.31.까지라면 대략적인 퇴직금은 2,115,322원으로 계산됩니다.퇴직소득세는 공제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이나 지원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거부 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사직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 제출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명시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3.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퇴사일이 동일해야 합니다.4.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도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만한 이유는 별도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차감하며, 한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또한 차감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월 급여의 구성항목과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2025년도 전체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다면 상여금 또한 2024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상여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