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되지않습니다.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이를 정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 입후보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노사협의회 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다만 절차적 공정성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기업은 일반 민간기업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실시할 의무가 있으나,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령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노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건강진단을 위한 휴가가 적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