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크숍이나 야유회가 회사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고 사실상 업무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평일 모두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은 아니며, 다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5일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상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