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값이므로 일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며 결근한 날은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금액 또한 별도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에 포함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년 12월 1일자로 발생한 17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발생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돍 정한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만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해당 근로계약의 내용과 계산방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근무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또한 변경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사후 신고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에 해당함과 더불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정관은 국가보훈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국가보훈부의 단체 법인 내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사단법인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연봉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 휴무 시 급여가 공제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부모의 돌봄에 대하여도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의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