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능력평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절차로서 근로능력평가 자체로 지원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판례 상 연차휴가 사전승인제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장으로 파견(전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전출이 아닌 전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가 필요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전출이나 전보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직원의 복지는 소속된 학교나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복지혜택을 확인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로 단체협약의 확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은 가벼운 산책이나 카페에서의 독서, 취미 활동 등으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오후에는 가벼운 약속이나 영화 관람 등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을 대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균형 잡힌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재직기간 중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 시점에 지급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되며, irp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세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다만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이 근로시간에 비하여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단직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사업주가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폭언이나 욕설이 부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