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는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사업주의 유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또한 당초에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노동절의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사직 절차나 통보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 상반기 주요 이슈로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 최저임금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특히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유의하여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도 임금체계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시적 청구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직접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동의나 묵시적 합의가 아닌 명확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서면이나 메세지 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로 적용됩니다.5월 4일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습니다.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려면 국무회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임금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약정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3.회사에서 삭감하고자 하는 급여는 A,B, C 모두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