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합전 근무지 이전요청 정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는 타 회사와는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타 회사로 근무지를 이전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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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장해등급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이 종결되면 바로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급여 수준이 낮더라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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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공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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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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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손실, 올해도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체 정리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외부기관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2.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정리해고의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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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출석해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입건하지는 않고, 조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치 정도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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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11월 30일의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미사용일수로 계산합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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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7월13일경비로입사25년9월30일용역회사의계약완료로퇴사25년9월30일같은날퇴사년차를25년7월12일까지는다쓰고이후15일은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만 1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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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산재사고 비수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도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수치료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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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준 주(週) 계산 방법 및 연장근로수당 산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주일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볼 소지가 큽니다.2.토요일은 휴무일로 해석되며,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월요일부터 일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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