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관의 급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되며, 대법관의 연봉월액은 800만원대 중반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대법관에게는 승용차와 전속비서가 지원되며,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일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정한 계약기간과 구두약정의 내용이 달라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당초에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한 날에 출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일주일의 시작은 반드시 월요일인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1주 1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복직일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일주일 간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4.한주의 시작 요일은 통상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변경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 변경에 대한 거부로 해고나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707,115원으로 계산됩니다.22시 이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고,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근로자의 정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기대소득에 비하여 보상금이 크다면 희망퇴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4대보험료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