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금이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노무수령 의무가 없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의 내용에 따라 통원치료가 이루어지는 휴업기간 중에는 노무수령 내지 임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통상의 근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매 영업일마다 근무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세 정산을 통해 산정한 소득세 초과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근로계약 종료일이 2022.7.24.인 경우 2022.4.25.부터 2022.7.24.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1개월 만근에 의하여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임원의 경우 업무와 보수의 지급은 임원 위촉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대표이사나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