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치료 종결 후에 산재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병원진료에 의하여 구체적인 상병명과 진료계획이 결정되면 치료기간 중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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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청의 협조 공문으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감독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한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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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센터교육 전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거주지의 고용센터에 거주지 변경 사실을 알려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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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견 밝힌 후 협박하는데 관련 노동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회사측의 구체적인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전세 대출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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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폭언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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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청을 해봐도 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은 개념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2.위로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4.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곧바로 퇴사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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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담배피는 행위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흡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충처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관에 신고나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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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한 사업주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요양 중인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당 요양이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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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시간 조정 관련(특정 시간 근무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근무시간을 회사에서 지정할 수는 없고, 이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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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의의 메시지나 문서, 녹취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3.활용이 가능합니다.4.해당 녹음이 이루어진 날이나 그 시간에 대해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5.당일 퇴사 시 사업주는 사직의 승인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과실상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6.장시간 근로나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7.회사에서는 사직의 승인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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