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260만원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진정 과정에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당초부터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실시가 가능합니다.개인이나 사업자는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22시 이후 근무는 야간근로에 포함됩니다.2.고정연장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야간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말 중 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금품청산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품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게임계정을 매매하는 것은 취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계정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판매 행위의 횟수나 경위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에 의한 종결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이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인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을 정한 것이 사직일을 정한 것이라면 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계약기간을 정하는 취지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의 의사와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 상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대표 선출을 무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가 되어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당일 휴무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