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제한없이 주말에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구조는 정상적인 근로계약 형태로 보기 어렵고, 사기나 불법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적인 형태의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본인 명의 계정으로 반복 구매 유도, 복수 계정 생성 요구, 타인 개인정보 취급, 법인카드 사용 구조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명의도용, 업무상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업무 범위 또한 완전히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1주 35시간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 17세의 경우에는 1주 35시간을 소정근로시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산업재해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 비용 증가와 단기 생산 차질 같은 부담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시간 축소를 넘어 생산성 개선과 근로 환경 혁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직권조시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모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별개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과태료와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