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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근로자성 및 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무시간이 고정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2.의료기관으로부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금은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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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3년분을 한도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일 필요할 때 하기좋은 알바나 일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물류센터나 편의점, 보조 아르바이트 등 단기일자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직업소개 앱이나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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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3%를 내지않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보호가치있는 이익이 있고, 그 범위나 정도가 합이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한 경, 대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도 가능합니다
전기 자전거 배달 아르바이트 매주 일요일 쉬고 하루 열시간씩 일하면 한달 월 순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정확한추정은 어려우나 월 250만원 내외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병원 간호사는 일단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보다는 연봉이 작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방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에 비해 비교적 연봉 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제한적인 진료과목과 매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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