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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도 코로나백신 휴무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백신휴가와 관련하여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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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에 대해서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임산부의 근로시간단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단축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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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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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시 기간 얼마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신청 시 처리기간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3일, 고용보험은 5일로 적용됩니다.2.빠른 처리를 위하여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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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경미한 노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가배상법 상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경이한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확정적으로 열거할 수 있는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각 신체장해 별로 수행가능한 업무에 따라 경이한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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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기준에서 연차발생기준이 20년7월1일 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2021년 6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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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째 개근후 12개월째 개근못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의 경우 2021년 6월에 개근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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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x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원칙적으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가 명확한 경우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로계약 당시의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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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 퇴사시 추석유급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2.이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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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연휴 근무시 급여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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