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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본급이 신입보다 적으면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규직 간 임금차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내지 신분 등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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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8시간 근무시 어떻게 최저임금 및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2,121,750원이 됩니다.2.결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구두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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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추가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이 때의 휴일은 주휴일 등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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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 자가격리로 재택근무인데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로 보지 않습니다.3.자가격리 중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임금은 원칙적으로 시간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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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내에 발생한 야간근로도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부터 06시 사이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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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당사자의 근속기간 및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2.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달리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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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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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상여금을 저만 못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여금의 지급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방식이 결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상여금 지급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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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직을 변경시에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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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성?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재직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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