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일 외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0
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출근일수 및 주휴일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2.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년차 계산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4.에 입사하여 2020.9.에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갯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4.~2020.3. : 1년 미만 기간 개근한 매 1개월 마다 1일2)2019.4.~2020.4. :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3)2020.4.~2020.9. : 없음2.입사 1년차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근속년수가 2년 경과할 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직급변경에 따른 연차개수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직급과 관계없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일수가 산정되어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0
0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것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로부터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0
0

실업급여 회사에서 신청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영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입사구비서류 문의드려요~ (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최종직장증명서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2.최종직장증명서는 해당 직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의의 경력증명서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0
0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2.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단, 2021년 3월 31일전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사장님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어 온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해당 기간을 산입하게 됩니다.2.이로 인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퇴직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0
0

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는 사내 고충처리절차 또는 직장내괴롭힘 조사 절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