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스케줄 근무에 동의하였다면 평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할 이상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세 성인이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가족 내 상호부조로 볼 수 있으며, 현재의 10만 원 지원은 생활·교통비 측면에서 실질적인 완충 장치로 기능합니다.다만 이를 고정 전제로 두기보다 점진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지원 의존도를 낮추는 계획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학 졸업 후 취업 공백은 1년 미만이면 큰 문제가 없고, 1~2년도 자기계발·자격증 등 명확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희망 분야 진입이 지연되더라도 포트폴리오와 인턴 경험을 병행하며 지원을 확대하면 경쟁력은 유지되므로 갭이어 프로그램 활용도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청에서 조사는 각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일방에게만 입증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한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각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2.실제로 교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는 회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근로자는 교부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 등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조사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계약서의 문구와 더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한 질의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단에 따른 기간으로 인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본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의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무고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통해 조치가 가능합니다.관련 정황은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수 있고,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지급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재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