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시설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외주업체 모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자문서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정도 상용화되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용자에게 설명의무가 있으므로, QR코드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다먼 1년이 지나면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의 일할계산 시 주휴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의 청구보다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의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식대의 공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도 고용보험료가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65세 이전에 가입되었다면 근무 중 65세가 초과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