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대의원회가 설립되어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대신 선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예비군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월 중반에 입사하였다면 5월 초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금신고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알려주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 직접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주근무로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자에서 근무스케줄 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근무스케줄 조정 방식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중도에 당라자간 합의로 사직한 바가 있다면 해당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당시 당사자간 사직 합의의 경위 및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용역비라도 노무제공의 대가라면 노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한 자문이나 도급형태라면 노무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된 비용의 성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업무분장을 협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과도한 업무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