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관련 내용은 판례 및 해석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시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하나의 휴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 혼잡은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 완전 해소는 어렵고, 증차·증회 운행으로도 혼잡률을 120% 내외로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유아 동반 시 급행을 피하고 완행 또는 시간대 분산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의 변동이 없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연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직 중이라 하더라더 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 겅우 지연이자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선사는 항만이나 좁은 수로에서 대형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직접 조종하거나 항로를 안내하는 해양 전문가로, 높은 책임감과 항해 기술이 요구되는 최상위 직업입니다.도선사가 되려면 총톤수 선박 선장 경력, 도선수습생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도선사 시험 및 신체검사 통과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액은 당사자간 과실상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희망퇴직 이후 곧바로 이직하더라도 문제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희망퇴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3.사업장 내의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고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무재해사업장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