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한 사람의 배우자는 20일간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이버 노동조합에서는 계열사 소속 노동조합도 본사인 네이버에서 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통과에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더라도 실비보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중복되는 항목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행시간과 공항에 대기하는 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중간정산 시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으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