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는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자의 경우에도 배우자출산휴가는 20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무일수 기준으로 20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진정 내지 고소는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형사처벌 대상은 최대 5년까지 소급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은 최대 3년까지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은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만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손해액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초 근무일과 휴무일이 확정되었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2.당초 근무스케줄이 확정되었다면 생리휴가를 이유로 임의로 휴무일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근무한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으며,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정규직 전환 약속은 갱신기대권을 소명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부여되어야 하고, 해당 시간에 사실상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에서는 냉전기 군사정권 시절 노동자라는 표현이 노동운동이나 이념성과 연결되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따라 보다 중립적인 느낌의 근로자가 법률 및 공식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권리의 주체성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개정된 노동절의 제정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