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에는 1년에 6개월을 더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6개월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설치 관리 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의 발생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 합의가 있다면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요일에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월 임금은 일할계산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재입사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초기화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는 이전 사업장까지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따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는 세금처리 등의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식대는 비과세항목이므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를 종합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판단기준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사업주가 계약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