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 자체는 알려야 합니다부업인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대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겸업을 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또한 겸업으로 인하여 본업의 근로계약과 근무일이나 근무시간이 겹치게 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약정 위반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려면 정확한 병명과 함께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음성 난청의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의 퇴사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해고가 아닌 휴직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나 해고 금지 위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가 명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재심사청구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이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기신청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 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상 도산 상태인지 여부는 영업상황이나 재산, 부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영업은 1개월 이상 중단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직 절차 또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구두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해고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달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