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연장하려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이라 예상된 사정이나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갱신기대권은 소송이나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가 있는 경우, 해당 경력이 채용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채용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채용 결정 자체에 대하여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착오로 인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채용 취소사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임금 인상 대상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동일하게 유지된 경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사업주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속기간을 늘릴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수령할지 여부는 직접 계산하여 비교가 필요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퇴직사유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변경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법령으로 강제되는 의무로서, 사업소득세율(3.3퍼센트) 적용과 유불리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과실에 따라 비급여부분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카페 업무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만일 근로계약에 카페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해당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건증을 발급받도록 한 지시 자체에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위반 여부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