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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장해는 장해의 정도에 의하여 1급에서 14급으로 구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장해연금 수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로 계산합니다각 등급별로 정해진 지급비율이 있으며, 이는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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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현직에 있을때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한 상태라면 장해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장해연금은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이후에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한 때에 장해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이미 퇴사한 동료가 있는데, 퇴사 후에도 신고를 도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평가
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단에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지는 않습니다
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과 손해배상청구는 각각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문구가 오기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다면 근로계약서 상 문구가 아닌 실제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의 시행 여부와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논의 중이지 않습니다. 향후 사회적인 공감과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시 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21일부터 20일까지이고, 정기지급일이 당월 25일이라면 입사일인 16일부터 20일까지의 임금은 25일에 지급되고, 21일 이후부터의 임금은 다음달에 지급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고부히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월액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신고는 4대보험 가입자의 보수가 변경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신고를 의미합니다16.5퍼센트는 기타소득세율로서 보수월액신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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