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거나 그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조건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2일을 일했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상의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평소 지급된 평균적인 보수의 70퍼센트보다 휴업급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일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며, 이는 집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 후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일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공백없이 곧바로 이직하여 1년 이상 재직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회사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와 근로자간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 이후에는 이중취업이 발각되더라도 징계나 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관계 종료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