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는 애초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료는 3년, 체납소득세는 5년까지 소급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현 시점에서 소급해서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 및 체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사업주는 4대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5.10.15.에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정산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이 정산됩니다.2.2026.1.15.에 퇴사하는 경우, 2026.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격프로그램으로 업무를 확인하고 지시를 하는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면 사직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이 7월 31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는 이전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일용직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계약의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먼저 출석조사한 후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조사 결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사실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통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이전으로부터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