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이에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노무사 자문 지원은 의무적인 조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하며, 그 다음날에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사유는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감사실에서 상기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식권에 대한 별도의 지도사항이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진정 내용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추가하여 정식으로 진정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현 시점에서는 시행 방안이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일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순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장이 이전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자격은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다른 매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대보험 가입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무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