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하게 되면 기존 해고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조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직원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산재보험급여 외에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가 특정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동의로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무지에서 또다시 전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정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 대신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