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근로기준법 적용 시에는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일요일 근무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을 합해 209시간이면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하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근속기간(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명예퇴직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에 다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인 경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정적인 근로조건이 없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프리랜서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이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임금은 인상하되 통상임금을 낮추는 목적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시간외수당을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3.퇴직금이나 연금은 임금총액을 기초로 하므로 대개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기본급 내지 통상임금은 감소하나 평균임금은 상승하므로 유불리가 모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급제로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세금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없이 이루어진 자발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강요에 의한 동의임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작성 시 녹취 등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