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5.6.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는 것 자체는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그 외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방으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대별로 업무를 작성하여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부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거나 특정인에게만 업무를 과중시킬 목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른 권리나 근로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으며,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