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2월 26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과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발생일이 그 이후라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복리후생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위법한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이 가동 중인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폐업하였거나 휴업 중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퇴직금은 대지급금 한도 내에서는 모두 지급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미지급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해야 하며,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강제 소진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이를 돌려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으로 휴업한 기간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병가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유급휴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