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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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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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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근무지 공사로 강제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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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송년회에 연차 소진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송년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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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가 준법 투쟁에 들어갔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서울교통공사는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인하여 준법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행을 실시하면서 열차가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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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벌까요 다들 어케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외에도 전문성을 쌓기 위한 다각화를 필요로 합니다. 남는 시간을 들여 다른 분야의 역량을 쌓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배달업무 외에도 이와 관련된 다른 분야를 탐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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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계약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였다면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법에서 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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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임금체계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개발자 업무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고, 실제 근무형태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직군 간 근로조건의 차등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3.근로시간의 측정이 용이하다면 적절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측정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4.최저임금 산입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5.어떤 임금항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것인지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것인지는 해당 임금항목의 특성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전반적으로 질의내용이 포괄적이며, 각각의 질의는 모두 해당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 설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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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평가 어디과에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는 과목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목의 진단서를 모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병과 장해에 관한 과목에서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꼐 의무기록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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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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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장에서 양도 회사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상 소급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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