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사담당자나 대표자로부터 육아휴직 승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좋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일이 도래한다면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과 관계없이 새로 취직한 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명절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종결 후 복직 시 부서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로 인한 치료비나 휴업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점장이 바뀌면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점장의 변경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