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과실비율만큼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과 별개로 해당 재해가 사업주의 법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이나 과실 비율에 대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형법 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휴일의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개별동의로는 유효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별도로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나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무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이라도 구두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를 다투려면 사기나 강박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3.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4.근로조건 변경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