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제일 긴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점장이 이에 해당한다면 점장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원활한 사직처리를 위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졌을 때, 산업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공무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은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고갈될 경우 급격한 지급 중단을 막기 위해,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줄여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여부나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차량 운전자 본인 과실로 발생한 범칙금은 해당 운전자가 부담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분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를 받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음 부위의 장해 등급에 변경이 있더라도 그 외의 장해 때문에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신경정신척주(척추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