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Question

최근에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그리고 공무원정년의 기준이 법적인 기준과 동일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정년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공무원 정년도 마찬가지로 만60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 우리나라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법적 정년은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60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도 그와 동일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