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 자체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근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를 하고 퇴사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상합의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일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르게 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폐업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을 수령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직후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등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이력등이 존재하고 퇴사후 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