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진행한 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평가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병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정신고에 의하여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에 정정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었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사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한편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약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이라면 연차휴가 또한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2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1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폐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었다면 그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3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출근하는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