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퇴직금품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연차수당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개시 시점의 통상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시점의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출산급여는 신청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비자발적 폐업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으로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메세지나 메일, 참고인의 진술 등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6년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6일과 2026.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재직기간 중 총 26일(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식대가 월 급여에 포함되어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사빌 점심을 먹으면서 비과세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식대를 지급하면서 회사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784,447원으로 계산되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807,128원으로 계산됩니다.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은 2018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질의의 경우 신법 수당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법적인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