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질의의 내용은 해당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고용센터에 해당 해석을 기반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전에 핸드폰을 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출근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근무시간 중 핸드폰 사용에 대한 규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별개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소득이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까지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기간 중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원확인과 소득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습니다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는 통상적인 입사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사구비 서류에 대하여 법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채용 내정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 취소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최종적인 합격통보가 있었다면 연봉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채용 내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퇴직 전후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거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증언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위 관계 상 우위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사권의 유무는 큰 영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인사권이 있다면 유력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