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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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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치지 않아서 무기계약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던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 중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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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ㅇ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퇴사 후 재입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변경된 근로시간을 받아들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부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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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린 후 대체 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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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못가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용변을 통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증거자료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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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수습기간중퇴사인수인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 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사직절차 기한 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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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배달 적발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겸직·영리행위 금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달을 중단하고 추가 행위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허위 진술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차명으로 운영한 것은 가중사유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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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연금 과 노령연금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포함된 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노령연금 외의 연금으로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분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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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상위0.1%면 순자산이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 상위 0.1퍼센트는 통계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순자산이 대략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방식과 비상장 자산 포함 여부에 따라 편차가 커 정확한 금액을 단일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자산관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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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위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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