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기간만료는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본채용이 거부된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시용기간이 만 3개월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가 필요하게 됩니다.해고일은 본채용이 거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 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약정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행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행이나 취업규칙 등 근로대가성이 있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형식적으로는 용역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시하면서 참석이 강제되는 송년회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