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근로자대표로 활동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대표의 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수급인이 기존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것인지는 해당 수급인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승계 기대권은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합니다.2.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복직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을 위하여 폐업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서이동을 실시한 경우, 해당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전보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일수가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메세지 내용이나 녹취를 통해 해고예고 시점 및 해고일의 유추가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있어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의 예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이전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지휘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시 근로시간이 개시된 것이 아니라면 근무를 강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로 인정되려면 원칙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녹취나 CCTV등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