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 조기수령 중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령으로는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계약 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지시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은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로 변경이 기능합니다2.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3.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B사업장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 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가 2주간 근무한 사업장이라면 일용직으로 신고되므로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기발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대기발령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조사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3.연차휴가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부당한 대기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신고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요청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4.권고사직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결근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3일 이상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외근로의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