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검찰 송치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조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이 종료된 후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 송치 전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증빙자료나 사실관계의 소명이 충분하다면 퇴직금 등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재직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반차 사용을 이유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는 6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기간에 대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퇴직 정산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없이 소액 거래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를 업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스타항공 정규직 승무원 연봉은 3,000만 원대에서 시작해 경력에 따라 4,0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외에 수당에 따라서 연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제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일이 아닌 임금 산정기간을 화ㅏ인해야 합니다.예컨대 임금의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그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0일에 지급하는 구조라면 2월 20일에 지급할 임금은 없고, 3월 20일에 2월 19일부터 28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