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초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 중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다시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일수가 잘못 기재되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무의 경우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의 1일 근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시회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1일 단위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굡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금액은 미교부의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과 특진은 그 자체로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에 관계없이 특진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무일이고, 9월 29일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때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친족으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