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됩니다.심문회의가 있는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1개월 가량 뒤에 판정서가 도달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과정 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지하게 되면, 이를 고용센터에 이관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자첵적으로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노동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확인 자체에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안전에 대한 우려나 과도한 업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상태가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의 제기도 함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과 경력을 잘 쌓으면 재취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이 경우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 신중년 특화 직업훈련, 서울시 40대 직업캠프 등 국가·지자체 지원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의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3.근로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정지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교부함이 원칙이나, 지연된 것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많습니다.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임의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사가 산전후휴가와 육앟유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2.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한 근로자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됩니다.만일 상용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직장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별연장근로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뮨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