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초과근무를 했어도 특별연장근로 동의서에 싸인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Question

52시간초과 근무했어도

특별연장 근로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법적으로 문제삼을순없는건가요?

특별연장근로동의를

노동부에 인가받고 하는건지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력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난 상황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았다면 법적으로 뮨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가된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